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2025년 봄 강좌를 시작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4일 ~ 4월 23일, 오후 7~9시 ■수강료: 20만원 (한강 소설 읽기는 2회 7만원) ■신청방법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후 아래 납부 계좌로 입금 ■납부 계좌 :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문의 :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전국적 공급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정당 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 행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자 정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에 이 대표가 성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는 비판이 ...
국민의힘이 19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6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 몰아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여당의 의미가 약화한 상황에서 당정을 활용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현직 국무위원인 차기 대선 주자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되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됐다. 특허청은 19일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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